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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 집으로 하는 노후대비, 주택연금

by 소시민스토리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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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노후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주택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본다.

 

노후에 필요한 개인 최저 생활비는 월 153만 원이고, 평범한 노년 부부 생활비는 월 243만 원이다.

이 기준은 2017년 기준이며 이 정도는 병원비나 다른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조건에서의 기준이어서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 등을 하려면 개인 최저 생활비는 243만원이고 여행을 다니는 것 까지 포함하면 300만원이 필요하다.

 

 

OECD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OECD평균의 3배가 넘는다.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제 상태 만족도

 

 

은퇴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중에서 7명은 본인의 은퇴 후의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계산을 해 본적이 없다고 한다.

특별한 노후 대책 없이 은퇴를 하다 보니 노후에 어려움 점이 많아진다. 그래서 은퇴 전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예상 수입과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미리 준비해야한다.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환금성 부족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비 마련에 좋은 제도이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현황 중에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주택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20%가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고 한다.

 

주택연금의 좋은 점

집 한 채로 든든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실버푸어는 자식들 공부시켜서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빈 통장뿐이다 라는 뜻이다.

은퇴 후에 노후를 대비해서 창업을 많이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새롭게 창업을 하는 사람이 50만명이고 폐업하는 사람은 60만명이다.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는냐에 따라서 은퇴이후의 제2의 노후의 삶이 좌우된다.

은퇴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은퇴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어서 노후에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되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으므로 주거안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은 은퇴이후에 소득이 감소되서 생활전반이 위축되어있거나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은퇴를 했지만 여유있게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 집을 활용해서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노후방법이다.

 

 

 

 

주택연금은 만 7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3억원이 된다면 월 수령이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을 해서 9억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입할 수 있고 이때 부부중에 한 사람은 만 55세 이상이어야한다. 다주택자인 경우 합산 가격이 9억원이하 여야하고 그 중 한 채만을 가입할 수 있고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나머지 주택 한 채를 3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하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 건축된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을 가입 한 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이다.

아래의 사진은 가장 많이 가입하는 '정액형종신지급' 방식 설명이다.

 

 

 

 

주택연금은 형식은 대출이지만 내용은 연금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되면 대출을 다 갚아야 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층은 이용하기가 부담된다.

주택연금은 연금 받으면서 자신의 집에서 평생 살 수 있고 중간에 매달 이자를 따로 낼 필요없는 것이 장점이다.

주택연금의 명의를 둔 배우자가 사망 시에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또한 내 집값보다 더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와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돈을 반납하는 일은 없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문

25천 주택 사시는 할머니가 주택연금 5천도 못 쓰고 돌아가셨는데 5천 갚고 자식이 받아서 파는 것이 나은가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처분 한 뒤 쓴 만큼 빼고 돌려받는게 나은가요?

가입자가 사망 시에 주택처분을 상속자가 임의매각을 통해서 상환하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일찍 사망 시에는 아마도 주택가격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자가 직접 매각을 하길 원한다면 주택연금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일정기간내에 공정가액으로 처분하고 처분가액과 대출 잔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만약에 상속자가 직접 상황하길 원하지 않거나 직접 매각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주택공사가 해당주택의 근저당권자로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그 주택을 처분한다. 남은 금액은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도 계약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계약서가 없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증여로 인정될 수 있어서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금융거래에 따른 증거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와 영수증 등은 가지고 있어야한다.

 

주택연금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주택이 값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가입 당시의 주택연금으로 게속 받는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은 유족연금인 경우 40~60% 정도로 받을 수 있는데 주택연금은 원래 가입했던 그대로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

집값의 5억원 이하는 재산세 25%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개별인출제도를 통해서 목돈을 일시에 인출을 해서 그 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상담 전화번호(1688-8114)

 

주택연금 궁금증

주택연금은 부부가 사망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과 집값을 비교해서 집값이 남아있으면 상속인들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하면 그 부분은 상속인들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은 집값의 등락에 따라 가입자나 상속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내려갔다 하더라도 가입 시의 동일한 수령액을 받는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장점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했어도 집 명의는 바뀌지 않는다.

내 집에서 살다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를 당할 수 있는데 한국금융공사법에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것들은 금지가 된다.

주택연금은 100세 시점의 예상 집값에 대해 근저당 설정할 뿐 주택 소유권은 소유자가 유지한다.

 

주택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개별인출금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주택연금을 받다가 주택수선비,자녀결혼자금,의료비 같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총 연금 한도의 50%까지 인출 가능한 것이 개별인출금 제도이다.

하지만 목돈을 수령하면 월 수령액이 그만큼 적어진다.

나중에 목돈을 다시 갚게되면 1회에 한해 다시 원래 연금금액으로 회복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고나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주택소유자가 추가적으로 납부한 분담금에 대해서는 집값에 반영을 해서 월 지급금을 올려준다. 집값 등락에 따라 월 지급금이 바뀌지 않고 해지 후 재가입은 가능하나 동일 주택은 3년 내에 불가능하다.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매년 일정 비율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다.

 

주택연금 받다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손해는 아니다.

소유자의 사망 시 배우자가 받게 되고 배우자도 사망 시에는 정산 후 나머지 부분은 자녀나 상속인에게 모두 돌려준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너무 장수하면 자식들이 반납하는 일은 없다.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정부가 책임을 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했어도 평생 그 집에 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연금은 평생 연금과 평생 거주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

가입자,배우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등에 입원했을 경우 자녀 등의 봉양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했을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에 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 주택을 변경하여 계속 연금을 이용 가능하다.

일반주택에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50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전에는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가입이 되었는데 202041일부터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져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질문

주택연금으로 매달 190만원을 받았는데 소유주인 남편이 사망했다. 아들이 집 팔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냥 혼자 살고 싶다. 아들이 반대하면 주택연금을 못 받나요?

소유자인 남편이 사망 시에는 해당 주택은 상속자산이 된다.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주택의 소유권은 배우자에게 이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하여 자녀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가 되도록 하는 법이 추진 중이다.

 

질문

집을 3채를 가지고 있는데 합산해도 9억원이 안 된다.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집으로 해야 하나요?

3채 중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가입할 수 있고 집이 2채인데 9억원 미만 이라면 3년 안에 1채를 팔면 문제가 없다.

 

 

질문

집값이 1억원인데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택가격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우대형주택연금 제도가 있다. 부부 중에 한사람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주택가격이 15천 미만이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형에 비해서 최대 월 지급금을 20% 더 증액시켜주는 제도이다.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지급 받을 때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이고 나이가 75세라면 일반형으로는 38만원을 받을 수 있고 우대형으로는 4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위한 우대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 노후가 안정적이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를 안하니 인생 후반부를 즐겁게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많아졌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안전성이 있다.

주택연금은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만약 연금기금에 손실이 생긴다면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그래서 연금의 안전성을 안심해도 된다.

 

질문

주택연금 담보 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놓아도 되나요?

담보 주택에 보증금을 둔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는 없다. 다만 주택의 여유부분에 보증금 없이 순수 월세를 놓을 수는 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빈방을 활용해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하려고 방안을 서울시와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을 해서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와 청년대학생을 맺어서 빈방에 입주를 시켜서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게하고 대학생은 저렴한 가격의 주거공간을 가질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연금 받으면 노인들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받게 되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잡혀서 실제 우리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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